2차 시범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LH 땅투기'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불신 깊어져
서울시장 선거이후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 16곳이 선정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LH 주도의 개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민간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다.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1785가구), 성북구 장위8(2387가구), 장위9(230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219가구), 영등포구 신길1(1510가구), 송파구 거여새마을(1329가구), 동작구 본동(1004가구) 등 16곳이다.
2차 후보지 16곳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분양 권리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계획 수정이 끝나면 내달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차에서 발표된 8곳 물량 47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4902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애초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보다 5000가구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LH 사태로 공공주도개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탓에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의 차질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LH 땅 투기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고, 수사가 시작단계로 언제 마무리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공공주도 재개발이 민간 개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 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역시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차 발표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를 위한 첫 시작인 사업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게 사업설명회를 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지정된 곳 대부분 서울의 역세권이지만, 10년 넘게 재개발 사업이 표류한 것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