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 "경기부양 재원 확보 위해 법인세 인상 고려"
옐런 미 재무 "경기부양 재원 확보 위해 법인세 인상 고려"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3.24 07:58
  • 수정 2021-03-24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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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AP/뉴시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AP/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기부양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현지시간 23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람들을 위한 투자,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는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그런 비용을 위해 세금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조9000억 달러(2134조 6500억원) 규모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해 "세금 인상이 전혀 없이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경제가 다시 강해지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설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장기 투자계획 등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제안해서 성장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인력,  연구개발,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향후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 올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기금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28%선으로 다시 올리는 것도 포함되어있다"면서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개발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2017년 말 법인세를 당시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학교,  미국의 가계의  가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면서 "소비자 물가나 일반 가계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사실 여부는 대단히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연방세율 인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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