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의료법 개정안 과한 측면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법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12일 서울시의사회관에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세히 들어보니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현재 정부여당의 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 입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방점을 둔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방어진료를 부추겨 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의사면허 관련한 법적인 논의는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 후보도 이에 동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 파산 후 미복권자 결격사유 제외, 재교부 영구금지가 반영되지 않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