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 의의는? "민주적 실험·자주성·담대한 과정"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 의의는? "민주적 실험·자주성·담대한 과정"
  • 대구=권은주 기자
  • 승인 2021.03.12 14:15
  • 수정 2021-03-1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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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기본계획, 시도민과 만들어간다
대토론회 좌장 여성으로, 행정통합에 젠더적 관점 담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이 경북 북부권역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은주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경북 북부권역(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영양, 봉화, 울진) 대토론회에서 공론과정 의의를 말하고 있다. ⓒ권은주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 4개 권역별(대구 ·경북 동부·서부·북부) 대토론회' 개최 결과, 경북 서부권역에서 찬성의견이 많았고, 대구권역과 경북 동부권역·북부권역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와도 같다. 여론조사에서도 경북서부권에서 찬성의견이 경북 북부권에서의 반대의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인접한 경북 서부권역(구미, 김천, 칠곡, 군위, 의성, 성주, 고령)에서 찬성의견이 높은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광역교통망구축, 지방소멸위기극복,  신공항과 항만, 510만의 인구 등 행정통합이 침체된 대구경북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과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일 공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주요내용을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 의견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시도민과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대구권역 대토론회에서 토론 잠여자들이 찬반의견과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권은주 기자
지난 4일 엑스코에서 대구권역(중구, 수성구, 북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토론회가 열렸다. 김효신 경북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권은주 기자

4차례 권역별 대토론회 총 참여자 수는 650여명으로 현장 참석자 464명, 온라인 182명, 유튜브 총 누적 시청건수 1641건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시도민들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온라인 열린 토론회’ 3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대구경북도내 현수막 및 전광판광고, 언론 홍보, 1차 여론조사결과발표, 대구경북행정통합발전기본계획(초안) 등을 발표하며 공론화에 힘써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현장 참석자 인원 제한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4일 대구권역을 시작으로 5일 경북 동부권역, 8일 서부권역, 9일 경북 북부권역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찬성과 반대, 현장 참여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찬성의견은 산업규모의 경제효과로 지역발전, 인구유치와 GRDP 증가, 대기업 유치, 신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행정비용절감 등이 강조되었고, 반대의견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비전 부족, 분야별 발전전략과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흡, 자치정부의 형태와 청사위치, 행정통합으로 지방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없어질까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5일 포항공대 국제관에서 경북동부권역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5일 포항공대 국제관에서 경북동부권역(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토론자들은 기본계획 발전방안에 '통합특별법에 자치와 분권 강조, 여성의 삶을 고려하고 성평등 체계 마련,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인 시도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열린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시의회에서는 행정통합에 적극 반대 입장을 내고 피켓팅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 발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소외현상 및 대구중심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과정의 의의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민주적 실험으로, 시도민의 상상력과 판단력으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으로 자치역량을 높이는 성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두 번째는 자주성으로 지금까지는 중앙권력의 시혜적 조치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시도민의 합의와 자기 주도적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세번째, 담대한 과정이다. 타시도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가 가장 선도적이며 담대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타 시도의 통합 논의와 비교해 볼 때도 대구경북은 높은 수준의 공론을 이어가고 있다. 법적 규범도 없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에 큰 의미를 둔다. 공론화 과정, 이 길은 대구경북시도민의 뜻과 함께 간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기본계획은 시도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더 듣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로 초안을 다듬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서부권역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에서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 노윤구 수성대 교수,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원, 김경미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 명예회장, 김상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진형 금오공과대 명예교수, 최재석 구미시새마을협의회장, 진식 대구경북기자협회장) ⓒ권은주 기자
8일 구미코에서 열린 경북 서부권역 대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 노윤구 수성대 교수,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원, 좌장을 맡은 김경미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명예회장, 김상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진형 금오공과대 명예교수, 최재석 구미시새마을협의회장, 진식 대구경북기자협회장 ⓒ권은주 기자

권역별 토론회 1부에서는 최철영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최재원 공론화위원회 연구단 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경북북부권에서는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북부권 글로벌 혁신 Great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언론,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행정통합에 다향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4개 권역 중 3개 권역 토론회 좌장을 여성으로 배치했다. "행정통합에 젠더적 관점을 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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