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이 열어 가는 평등한 미래
[기고] 국민연금이 열어 가는 평등한 미래
  • 김미경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 승인 2021.03.10 09:20
  • 수정 2021-03-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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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주간을 맞아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엔여성기구는 금년도 세계 여성의 날 주제를 ‘여성의 리더십,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으로 정했다. 미증유의 팬더믹이 기존 차별적 요소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주어진 역할은 누구나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포용성’을 넓혀 가는 것과 양성이 동등한 권리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한 기관운영’을 하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1988년에 태동한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체계로 설계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를 적용제외자로 인정해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성별 연금격차’가 불평등 요소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두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18개월~50개월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둘째,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에게 납입금 추후 납부를 허용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셋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완화했다. 과거 성실히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 제외된 자의 장애‧사망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9년 45%까지 증가했다. 제도 개선 이후 여성이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각각 32%, 47%가량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 출산부터 지원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공정한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조직 내 ‘유리 천장’ 깨기를 선도해 직원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었다.

2020년 기준으로 신규입사자 중 여성이 61.2%를 차지했고, 3급 간부 승진자 중 54.6%가 여성이며, 1~2급 고위직 여성 간부 비율은 12.5%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평균인 6.2%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 독려, 5세 이하 자녀 육아시간 부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힘썼다.

이러한 양성평등 노력은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공단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보이지 않은 차별도 완전히 사라진 평등하고 행복한 미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미경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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