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약 키워드] 박영선 ‘컴팩트’·안철수 ‘스마트’·오세훈 ‘안심’
[대표공약 키워드] 박영선 ‘컴팩트’·안철수 ‘스마트’·오세훈 ‘안심’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3.11 11:30
  • 수정 2021-03-1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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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대표 공약 뜯어보니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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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가 내세우는 서울의 미래 비전은 ‘21분’, ‘스마트’, ‘안심’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21분 내에 주거·직장·교육 해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우산 아래 분야별 공약을 제시한다. 21분 도시는 서울시를 21개 다핵도시로 나누고, 각 권역을 21분 내 주거·직장·교육·여가가 모두 가능한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일자리 걱정,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서울 녹지비율을 40%로 높여 생태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으로는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30만호 공약을 내놨다. 토지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소상공인에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기본자산’ 공약도 눈에 띈다.

성평등 공약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유리천장 해소로 축약된다. 박 후보는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개념을 없애려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가족 돌봄 노동자 차별금지 가이드라인 △남성의 육아휴직 통계 공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첨단기술 접목한 안전 도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IT를 시민생활과 접목시키는“최첨단 ICT 기술 기반의 안전한 융합 혁신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IT전문가라는 정체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기술 공약은 여성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안전 공약으로 제시한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와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을 갖춘 ‘SOS 앱’이 대표적이다. 주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접수 시스템과 자치 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SOS 앱은 기존 서울시 ‘안심이 앱’을 개선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귀가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를 CCTV를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상공개된 강력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원, 유치원, 놀이터 등 아동·청소년 구역에 가까이 접근하면 SOS 앱을 통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이 없는 디지털 정부, 블록체인형 복지전달체계 등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물망처럼 촘촘한 안심 서비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심’을 키워드로 안전·주거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1호 공약으로도 1인 가구 안심정책을 내놨다. 이어 발표한 공약 역시 ‘안심 서울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이다. 구체적으로 CCTV 100% 설치와 이중잠금장치 설치비 지원, 자치경찰과 연계한 방범강화 등으로 안심귀가를 유도하고, 출입구 CCT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안심화장실을 구현 등이다. 출산의 경우 비혼 출산까지 산전 진단 및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의 인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 등으로 이혼한 여성에게는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소득’ 제도 시범실시 구상도 발표했다. 4인 가족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시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 역시 부동산정책에 힘을 줬다.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뉴타운 정상화 작업을 통해 18만5000호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생주택으로 7만호, 모아주택 3만호, 서울시가 계획 중인 공급 방안을 이어받아 7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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