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서울시 성평등 시행계획’ 발표
코로나19 속 여성 고용 대책·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54개 사업
서울시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총 6418억 원을 투입한다.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여성폭력 근절 ▲성주류화 추진 기반 정비 등 총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성평등 정책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확인된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돌봄 편중, 여성폭력 증가 우려 등의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시는 밝혔다.
먼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3개소에 노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노무사)’을 통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배치-승진-평가-보상 등 고용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를 추진한다.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도 기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을 위해 여성일자리 기관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약 3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3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030여성 고용 대책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유망직종 과정(빅데이터 마케터, 코딩,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개발해 여성인력개발기관 24곳을 통해 교육 및 취·창업을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과 돌봄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0개소와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샌터 254개소를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54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여성·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는 50개 단체를 선정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통해 2030 청년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등 다양한 폭력에 대응하는 데 634억원을 투입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시 내부적으로 ‘권익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모니터링단’도 1000명 운영한다. 여성 1인가구에는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안심귀가스카우트 500명, 안심이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더불어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지표(젠더전문가 자문, 성평등 홍보 등)를 추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해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로부터 1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