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STOP공동행동,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코로나19는 여성에게 더욱 혹독했다. 전문가들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 여성의 노동 실태를 되짚고 여성에게만 가중된 돌봄 노동 상황을 지적했다.

3시STOP공동행동은 5일 오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영향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컸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지난해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속됐다”며 “취업자 감소폭과 실업자 증가폭 등 여성이 남성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은 노동시장 밖의 경계 영역에서 드 크게 증가하고 남성은 노동시장 내 경계 영역에서 더 크게 증가했다”며 “노동시장 위험의 영향은 여성이나 남성에게서 모두 발견되지만 노동시장 경계 영역에서도 여성은 바깥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한국여성노동자회

포스트코로나가 성평등 사회전환 시작점 되려면? 돌봄 인프라 성인지적 개조부터

포스트코로나에서 성평등 사회전환 시작점이 되려면 여성 취약집단 일자리·소득 위기 회복에 보다 충분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집중 대면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강화와 간접고용 등 수혜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늘어난 돌봄 부담을 고려한 일·가족양립정책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급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경제 투자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적 돌봄 인프라 개조와 확충, 돌봄 일자리 확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이 있어야 한다”며 “고용·사회안전망의 성인지적 개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환경 친화적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됐다”며 “기존 금융권력의 집중화에 따라 새 기술을 개발하는 소규모 하이테크기업, 환경친화적 기업,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은 구조적인 과소투자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환경, 여성친화적 투자기금 활성화를 통해 성별 대표성이 확보되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사회적 책임투자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미세작업,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으로 많은 여성이 진출 중인 플랫폼 협동 조합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혼·단순노무종사자 여성 노동자 취약

이어지는 토론에서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상담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여성노동 현실을 짚었다. 정 회장은 “전국 여성노동자회 11개 지부는 ‘평등의 전화’를 운영하며 2020년 상담사례 중 코로나19 상담사례를 따로 분류해 분석했다”며 “그 결과 초기상담건수 4010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총 210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담자 연령으로는 50대가 40.1%, 근속년수 3년이하에서 62.1%를 차지했다”며 “중장년여성들과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혼(15.4%)보다 기혼(84%)가 더 취약했으며 단순노무종사자가 30.4%로 표준직업분류별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적영역으로 가던 돌봄은 공적영역들이 폐쇄되자 육아돌봄, 가사돌봄, 노인돌봄 등 가족돌봄이 개인에게 그것도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노동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차별이 심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이미 불평등했다…재난은 여성에게 이중 위협”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은 재난은 여성에게 이중의 위협이라며 보건의료 시스템, 노동 시장, 돌봄 부당, 가족 내 위치 등에서 여성은 이미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가족임금체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소득 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실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여성정책으로도 묶이지 않는 청년 여성 현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소속 안지완씨는 청년여성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점을 복합·총체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씨는 “현 정부의 ‘청년정책’으로도 ‘여성정책’으로도 묶이지 않은 청년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며 “미진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청년 여성들은 개인화, 파편화 돼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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