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 발표
소득분배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된 2분기에만 개선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에만 유일하게 개선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4일 이슈브리프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주성특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인 가구를 포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기에서 양극화 지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소주성특위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각 지표들이 지난해 내내 악화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배제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으로만 따졌을 때는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뜻으로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악화를 그나마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2분기에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유일하게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원래 소득이 적었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분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여당이 방역 안정 이후 추진하겠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양극화 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재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작년 4개 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4분기의 경우 13.2%나 추락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의 실업이 늘어나면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시장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양극화 개선을 위해 매 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