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정치인사이드] 청년에게는 '넘사벽'인 한국 정치
[W정치인사이드] 청년에게는 '넘사벽'인 한국 정치
  •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 승인 2021.03.04 17:11
  • 수정 2021-03-04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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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된 한국 정치, 그 근원에는 불합리한 선거법이 있다
청년 정치 정치인 양성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법개정과 정당 내 육성/공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의 노령화를 걱정한다. 카르텔화 된 정치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고, 청년이 당면한 먹고살기의 어려움과 주거문제 등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 속 한국정치에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다룰 수 있는 청년 의원 수 자체가 부족하다. 청년의 과소대표는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기후 재앙, 식량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국제의회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50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청년의원 비율이 143등으로 낮은 국가이다. 21대 총선에서 40대 이하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천 3백만 명으로 53퍼센트이고, 30대 이하로 낮춰도 1천 5백만 명이고 34퍼센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연령 비중은 50대 이상이 249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나이 55.5세로 역대 최고의 노령 국회였던 20대 국회에 비해서 0.6세 낮아진 것이 이정도 수준이다.

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2018년 기준 스웨덴은 12.32퍼센트, 노르웨이는 13.61퍼센트가 30세 미만 의원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5.5퍼센트, 2.54퍼센트다. 주요국 청년 의원의 비율도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우리와 달리 상승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미국의 온라인 매체 Vox와의 인터뷰 모습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VOX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25일 공개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미국의 온라인 매체 Vox와의 인터뷰 모습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VOX 유튜브 영상 캡처

단순히 의원들만이 아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는 43세의 나이에 총리가 됐고,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은 37세에 총리가 됐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나이는 39세,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는 38세,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41세에 취임했다. 타국에서는 이미 청년 그룹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배출된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기탁금 3억원, 공보물, 유세비용 등까지 합치면 수백억을 써야 하는 돈의 문제 뿐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헌법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라고 명시해 청년의 대통령 출마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몇 십년 간 우리는 이전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경험 중이다. 많은 나라가 청년 그룹에게 정치 권력을 양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세기 변화의 주요한 동력은 청년 세대에 의한 디지털과 정보화를 통한 기술혁신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지적 자산의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 IT산업의 리더들은 30대이며, 그 연령은 점차 낮아져 20대도 등장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른 세계와 다르지 않지만, 유달리 입법과 정책 수립을 통해 이들과 보폭을 같이 해야 하는 정치권만은 극도로 노령화됐다. 이런 연령 불균형은 여러 곳에서 혁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등 5개당 청년정치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019.12.17.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 미래당, 녹색당 등 5개당 청년정치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019.12.17. ⓒ뉴시스·여성신문

처음부터 한국 정치가 중장년의 것만은 아니었다. 제헌의회를 구성했던 의원들의 평균연령은 47세였고, 1980년대까지도 40대가 의원 구성의 평균이었다. 고령 국회는 1990년대 들어서부터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의 고령화도 원인이겠지만, 기성 정치집단들이 신진 정치 그룹을 막기 위해 선거법, 정당법 독소조항으로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이유겠다. 특히 현재 50대 초중반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젊은 피 수혈’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뒷 세대를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는 커녕 그를 걷어차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 변혁에 뜻을 품은 청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성 정당, 특히 지역색을 정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거대 정당의 하부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 안에서 공천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간택 받아야 간신히 투표용지에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다.

만일 독자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고난의 연속이다. 당장 선거에 참여하는 일부터 돈과 조직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정당에 속하지 않고 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1천명의 추천 서명을 5일 만에 오프라인에서 받아야 한다. 기탁금 5천만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만의 정치를 하는 기성 정치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변화를 억누르며 입으로 정치의 변화를 말하며,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청년 정치인을 뽑아 간판으로 사용한다. 

노년층에 의한 정치가 그릇된 정치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청년에 의한 정치가 옳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청년 정치 정치인 양성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더 많은 이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못된 악법을 고치고, 각 정당마다 장기적 관점의 인재육성 및 민주적 공천으로의 전환을 애써야 할 것이다.

[W정치인사이드]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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