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회복 위해 19.5조원 투입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 총 19.5조원을 활용해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 역대 세 번째다.

추경 예산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감염병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