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시행 후 반전세·월세 늘어…주거비 증가 부담

입주 부족 현상이 이사철과 겹치면서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를 바꾸는 월세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월세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신규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른 데다, 다주택자가 급증한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 17만9537건 중 전세가 10만5906건, 월세가 7만3631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전세는 1.1% 줄어든 반면, 월세는 10.7% 늘어났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율도 지난해 1월 38.3%에서 지난달 41%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같은 기간 26.8%에서 39.5%로 급등했다.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세금 부담 강화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보호법이 단기적으로 임대시장으로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