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구상,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에서 배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구상, 제주특별자치도 경험에서 배운다
  • 권은주 기자
  • 승인 2021.02.23 10:49
  • 수정 2021-02-2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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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대구경북연구원 ‘제290차 대경 컬로퀴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관광객, 경제통량 증가했지만 도민 삶의 질 낮아져
대구경북행정통합구상에 재정분권 명확히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은 ‘제290차 대경 컬로퀴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듣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유튜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은 ‘제290차 대경 컬로퀴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듣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유튜브 동영상 캡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과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구경북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주제로 대경 컬로퀴엄을 개최했다.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에 필요한 시사점과 교훈, 폭넓은 정책 제안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구역의 광역화와 자치계층의 단층화를 실현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했다.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제주특별자치도의 15년 동안의 경험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듣고 토론회를 이어갔다.

강 대표는 주제 ‘제주특별자치도 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과 관련,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재정분권 없는 자치정부 구상은 허상일 수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것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국도나 항만 등의 인프라는 지방정부부담이 기중되므로 국가의 몫으로 남기는 것 고려 ▷경제·산업과 관련한 자치정부 정책 결정권 확보 및 대구와 경북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관련한 권한, 기구를 가져와 플랫폼으로 삼아 발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특별자치정부의 장이 권한을 가져야 함▷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제도정비(지방정부의 형태, 시도민의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등)로 주민중심의 분권 실현 ▷개발중심이 아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조직 창설 등이다.

강대표는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항공사의 변화도 가져왔다. 또한 교통량과 생활폐기물, 음식쓰레기도 증가했다. 경제통량은 3배로 늘어났지만 전국평균보다 47.8%보다 낮고 임금도 전국 최하위이다. 면세점만 수익이 높아졌다. 시군폐지 10년만에 기초자치단체부활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약속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 없는 자치정부 구상은 허상으로 경제산업관련 자치정부 포괄적 권한 확보, 주민들의 자치결정권 확보가 매우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진식 영남일보 기자(기자협회회장)가 “글로벌시대 도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해외투자유치활성화는 국제도시로 가는 첩경이다. 해외투자자들은 인구수, 공항과 항만이 있는지 질문한다. 인구 510만 명을 거느린 도시가 대구 250만명, 경북 260만명보다 구매력이 클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포항영일만항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수용 매일신문 편집부국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됐지만 군사 및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을 떠안게 됐고, 4개 시군을 통폐합 하면서 기초지자체를 잃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최대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수 TBC 경북지사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있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등을 아젠다로 삼고 이에 맞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특례조항을 통해 교통망 확충, 특별자치정부의 권한 확대, 기업의 세재혜택 등의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험 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권은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경험 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권은주 기자

자유토론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재원 연구위원, 김대철 연구위원, 곽명신 부연구위원이 대구경북통합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성공과 주민들의 삶의 괴리가 발생한 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역할과 위상, 제주의 인구 및 재정자립도 증가가 통합의 효과인지, 부동산의 효과인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극복방안,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 한 사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단일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장단점을 배워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 토론자들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정과정과 특별자치도의 실험은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가져오는 것인데 제주도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평적 견제 장치, 수직적 주민 권한이양, 정치적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의회강화, 감사체제강화 등 수평적 제도의 설계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중요하다. 현재 단체장들의 권한이 많은 가운데 통합하게 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했다. 

강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감시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있다. 독립기구인 감사제도를 확대헤 제왕적 도지사를 감사한다. 향후 감사위원장도 도민이 뽑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과정에 살펴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역단위의 행정통합 사례가 없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과정, 15년 동안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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