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검토 중"
홍남기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검토 중"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2.16 19:56
  • 수정 2021-02-16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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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기준 10억원으로…수혜 대상 200만명 가량 늘어날 듯

"3월 중 지급 목표로 추진 중…전 국민 지급 논의된 바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급 시기에 대해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원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없어졌고, 해외는 사실 금지돼있다"며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직매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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