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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