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 총리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제가 확인하겠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형 뉴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기재부에 제가 (참여정부 시절) 한국형 뉴딜보고서에 대한 성과보고서나 결과물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보고서 한 장도 없다고 한다”며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실무진들이 그것들을 참고했을지 저는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한국형 뉴딜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요?”라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이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누가 점검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제가 18개 부처에 관리 상황을 체크했는데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연락해 보라하고 기재부는 각 부처에 연락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회의록이라도 달라 산출물이라고 달라고 했으나 전부 구두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컨트롤 타워는 기재부다”라며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추경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올해 더 많은 (뉴딜) 예산이 잡혔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누구도 설명을 한 군데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용도 단순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게 왜 그린 뉴딜인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디지털 뉴딜로 간다. 같은 사업이 어떤 해는 그린 뉴딜이고 어떤 해는 왜 디지털 뉴딜인가”라고 물었다. 정 총리도 “저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너무 졸속으로 기획되고 체계 없이 실행되고 있다”며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 일을 만들다 보니 단순 물품 구매, 단순 알바, 기존 사업 뉴딜 명칭 변경한 재탕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뉴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