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해 수신료 대신 받아주고 414억 챙겨

한국전력이 TV 수신료 위탁 징수로 지난해 414억원을 챙겼다.

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수수료는 1995년, 1996년 19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20억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4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414억원에 달하는 징수 수수료가 발생했다.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전의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현재 수수료율은 6.15% 정도다.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