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감염 확산 위험 높은 수도권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음식점, 카페 등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비수도권에 한해서다. 수도권은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단,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어진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자세한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