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 마련

ⓒ여성가족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올해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한다.

여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평등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다.

먼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인 정부지원시간과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비율을 확대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인원을 13만7천명에서 18만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03년까지 본격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는 연 50만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을 하는 자립 활동비와 퇴소 시 월 30만원 최대 3년 동안 자립지원 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평등 분야의 연구·교육 등 국제 협력을 위해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관련 기구인 ‘(가칭) UN Women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및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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