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 마련
올해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한다.
여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평등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다.
먼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인 정부지원시간과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비율을 확대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인원을 13만7천명에서 18만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03년까지 본격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는 연 50만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을 하는 자립 활동비와 퇴소 시 월 30만원 최대 3년 동안 자립지원 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평등 분야의 연구·교육 등 국제 협력을 위해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관련 기구인 ‘(가칭) UN Women 지식센터’를 설립하는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및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