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표 여성공약 남다르다? “성범죄자 근접하면 알려주는 ‘SOS앱’ 도입”
안철수표 여성공약 남다르다? “성범죄자 근접하면 알려주는 ‘SOS앱’ 도입”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1.29 16:50
  • 수정 2021-02-0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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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접목한 여성 안전 정책에 집중
박원순 사건 겨냥 ‘서울시인권센터’ 설립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4.7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표 여성 공약의 열쇳말은 ‘안전’이다.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여타 출마자들의 공약과 비슷하다. 다만 IT전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십분 살린 “첨단기술을 접목한 여성 안전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전’ 초점 맞춘 5대 공약 제시
위력 성폭력 근절 방안 강조

안 대표는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묻는 “두 정당은 대국민 사죄를 하고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력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안 대표는 이날 발표한 5대 여성공약 가운데 2개를 박 전 시장 성폭력 문제를 겨냥해 제시했다.

안 대표의 여성 안전 공약은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 갖춘 ‘SOS 앱’ 도입 △스토킹 범죄자 이동경로 추적·자치경찰 통한 스토킹 범죄자 감시 강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디지털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신설 △독립적 인권전담 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 설립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5개다.

이 가운데 ‘서울시인권센터’와 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조직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 대표는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으로는 불가능하고, 신고센터로도 부족하다"며 "여성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팀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안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 시키고, 확정 판결 땐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여성 공약을 발표하 있다. ⓒ홍수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여성 공약을 발표하 있다. ⓒ홍수형 기자

 

인공지능형 CCTV 설치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

안 대표는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형 CCTV 확대와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을 갖춘 ‘SOS 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접수 시스템과 자치 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SOS 앱’은 기존 서울시 ‘안심이 앱’을 대폭 개선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귀가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들이 이동경로를 CCTV를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신상공개된 강력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원, 유치원, 놀이터 등 아동·청소년 구역에 가까이 접근하면 SOS 앱을 통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10~30대 젊은 여성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 피해자는 총 1154명에 달하며, 이 중 10대 청소년이 60.7%로 청소년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급증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은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 부족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은 전무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 사업은 1개에 지원예산은 4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범죄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안 대표는 “불법 영상물 신고접수, 상담, 수사 요청, 불법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심리치료 등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며 “특히 AI 기술 및 삭제 지원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24시간 365일 불법 영상 실시간 삭제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스토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CCTV 등을 통해 다른 추가 스토킹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특히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자치 경찰이 감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많다”면서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첨단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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