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신중지 지원 단체 기금지원 금지' 조치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임신중지 관련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규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신중지 시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 정책은 1984년 처음 발표된 이후 임신중지 이슈에서 늘 화두였다.

민주당인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공화당 조지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복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이후, 미 전역에서 임신중지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받는 지원금이 대폭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8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했으며, 1992년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에서 이 시한을 24주로 줄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지 관련 기관에 연방 가족계획 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