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 발표
통일부·여가부·방통위·공정위 ‘미흡’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행복청·새만금청원안위 ‘미흡’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20%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26일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 대상 2020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로 나눠 각 평가부분별 결과를 합산해 산출했다. 학계와 민간전문가, 연구원, 시민단체 등 20명의 전문평가단과 국민평가단 200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온라인 국민투표도 시행해 8000여 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가 하위 20%로 분류돼 ‘미흡’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 20%에 머물렀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에는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위 20%로 평가됐다.
우수 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이하 장관급)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하 차관급) 등 1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상위 30%에 들었다.
장관급 우수기관 중 농식품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영향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우수기관 중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SK·LGU+·KT)와 협업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신고발신 유형과 보이스피싱 등 치안 데이터 47종을 개발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썼다고 평가받았다.
국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기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카드사 등과 연계해 전 국민(2216만가구)에게 3주 만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초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소방청의 경우 전국 119구급차를 선제적으로 동원해 코로나19 환자 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안동과 고성산불 화재 시 산불 진화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평가부터는 국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기는 ‘국민체감도’ 평가 비중이 커졌다. 국민평가단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고, 온라인 국민투표도 시행해 800여 명이 참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수준과 역량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