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종철 고발 면제? 기준 뭐냐" 정의당 비판
하태경 "김종철 고발 면제? 기준 뭐냐" 정의당 비판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1.26 15:39
  • 수정 2021-01-2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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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을 향해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면서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지지할 것인가"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며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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