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배너광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대출과 신용에 대한 광고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을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겨냥한 상품들이다. 그만큼 빚을 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나라의 신용불량자가 3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경제활동인구 일곱 명 중 하나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래하던 카드 회사나 은행은 물론이고 신용정보시스템에 명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돈을 꿀 수 없게 된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약이나 신청을 하는데도 현금지불이 가능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 취직하는 데도 신용불량기록은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극히 어려워진다.

신용불량자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고 인구 중에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 국가경제에도 큰 주름이 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금융기관이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차별 대출 줄여야

국민, 우리, 하나, 조흥, 기업 등 5개 은행과 삼성, LG, 외환, 신한, 현대 카드 등 5개 회사는 두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 3천만원 미만의 빚을 진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할 계획이며, 자산관리공사는 은행권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원리금의 70%까지 탕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금리를 조정하거나 상환기일을 조정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중에서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빚을 졌다가 연체금이 불어나서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등 딱한 사정들도 많이 있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로 놔두는 것보다 일을 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취지다.

도덕적 해이 우려

한편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은 도덕적 해이라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성실한 자세로 저축을 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때에 맞춰 갚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면 경제 사회적인 질서가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자 탕감 받는 법''채권 추심 피하는 방법'등의 유료 판매 사이트가 있다고도 하니 문제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는 어느 은행장이 언급한 것처럼 원금은 반드시 갚도록 하고 이자만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빚이 눈덩이처럼 쌓인 원인 중의 하나가 높은 금리와 하루만 기일을 넘겨도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 때문에 생긴 것인만큼 이를 조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채무조정의 세부적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이나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대출 기법과 추심 회피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수입을 넘어선 지출을 계속할 수는 없다.

국가적으로도 카드회사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는 것이 신용불량자와 부실채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다. 다행히 카드 발급 건수가 줄어들고 연체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원칙이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