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 개선이 먼저”
정세균 총리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 개선이 먼저”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1.21 08:05
  • 수정 2021-01-2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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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투자자 룰 안 지켜 개인 투자자 피해 입어"

"글로벌 스탠더드 존중해야 하나 제도 개선이 선행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YTN에 잇따라 출연해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법 개정도 하고 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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