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1.14 10:02
  • 수정 2021-01-1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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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을 향해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을 향해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였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날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 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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