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여부 놓고 금융위 '진퇴양난'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방침이 발표된 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각해 주가 거품을 해소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때문에 투자업계에선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불거진 '버블'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공매도 거래 재개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오명을 가질 정도로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한국 증시를 왜곡시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주범이 공매도라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된 반면 외국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시켜 왔다. 때문에 공매도는 국민들의 돈을 빼먹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속 4월 재보선 등의 이슈가 산적해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앞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단언)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라고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 한 관계자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지금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며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등 관련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