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시작한 공혜정 대표 "법안 마련보다 아동학대 현장 인력 중요"

지난해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당하다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는 법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민감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쇄골 등 몸 곳곳에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의 파면을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졌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1시 17분 기준 24만5천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6일 <여성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에 불과하지만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들은 3만여명”이라고 밝혔다. 공 대표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해시태그 캠페인 ‘정인아 미안해(#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처음 제안했다. 

정부 공식통계(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잡힌 아동학대 사망자 수만 해도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잠정치)이다.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은 3만45명으로 집계됐다.

공 대표는 “재학대율은 11.4%”라며 “분리보호를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재학대 사례는 2019년 기준 3431건으로 재학대율은 11.4%다. 재학대하는 10명 중 9명은 부모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 아이가 또다시 매를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민감성이 부족해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PO는 정인양 사망을 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APO와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까다롭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과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 대표는 “APO의 애로점이 있었다면 고쳐나가야 하는데 '정인이 사건' 같은 일이 하루이틀이 아니다”라며 “현장조사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견딘 것이 되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일반가정에서도 아동학대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이는 훈육이고 다른 아이는 학대’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 부모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