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면론 언급에 당 안팎 비판고조... "국민 상식 바라봐야"
이낙연 사면론 언급에 당 안팎 비판고조... "국민 상식 바라봐야"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1.05 09:57
  • 수정 2021-01-0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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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필요"
국민의힘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여성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사면론을 처음 꺼낸 후 사흘이 지났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진행된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일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해 판단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5선 안민석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누구나 국민통합을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며 “정경심 교수 구속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로 화난 민심에 사면 이야기가 기름을 부었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두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두 사람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건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선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대표에 사면론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재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입장을 거두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2005년 6월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확정판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겨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에 형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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