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으로 확대
정부, 고용보험 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으로 확대
  • 김현희 수습기자
  • 승인 2020.12.26 09:58
  • 수정 2020-12-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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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 로드맵, 소득기반으로 체계변경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기업 육성 촉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열고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과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높이는 '친환경 선박(그린쉽-K)'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고·플랫폼 업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 자(子)펀드* 모집 공고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그간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올해 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출자,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 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로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자본의 장기·모험 투자 유도와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 운용 기간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 출자 비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내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현재 1%에서 15%로 높이는 계획도 내놨다.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그린쉽-K) 추진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선박 대비 70%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선박 388척과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에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와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혔다.


*자펀드

일정액을 매월 투자가로부터 모집하는 단위형 투자신탁을 말한다. 자펀드는 직접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설정된 모펀드의 수익 증권에 편입하여 실제 운영은 모펀드에서 합동 운용하게 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뉴딜펀드 중 하나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든 뒤 이 자금에 국민과 은행 등 민간기관의 투자금 13조원을 합쳐 ‘자(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각 자펀드들은 한국형 뉴딜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 또는 대출을 하거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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