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는 여가부 장관이 되면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가부 장관으로 임용되면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가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와 구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여성의 자살율도 이러한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사회 실현과 함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 △다함께 사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은 여성부를 거쳐 여성가족부로 확대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호주제 폐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까지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였고,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도 보다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남아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와 가정에서의 독박육아 결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세계 최하위의 출산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와 구조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많은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세대간, 계층간, 집단간의 차이와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2030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여성의 자살율도 이러한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개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등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열여섯 분만 계십니다.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2023년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이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결과 다양성이 ‘틀림’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여년 간 저는 여성학 전공자로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강의와 연구를 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 각종 기관⋅단체의 일원으로 성평등한 여성가족정책,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에서 관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의 여성정책 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으로서는 중앙 여성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지역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여성포럼,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여성정책 지원협의기구들을 발족시키고 충북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충북여성통계 생산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여성인재를 발굴, 추천하고, 정부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균형인사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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