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팬데믹(대유행) 상태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이며 성별을 초월한 재난이다. 재난이 오면,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무너지기 마련이다. 과거 경제위기의 위험에서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는 위험의 파도에 첫 번째 피해자가 된다. 코로나19의 위기는 공적 돌봄의 위험으로 이어져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여성과 아동은 가정폭력의 취약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팬데믹 최전선에 내몰린 여성의 문제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여성가족부는 먼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문제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사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사례. ⓒ여성가족부

 

성 주류화란 모든 부처의
성평등 책무성 강조하는 것

‘북경행동강령’ 선언으로 채택된 성 주류화 25주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성 주류화’는 정부의 모든 부처의 성평등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도구다.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하는 초기에는 공직사회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한 양적 확대가 중요한 과제였다면, 최근에는 기반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성 주류화 전반의 개선 과제를 찾아 제도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개선 이행률이 29.6%에서 41.7%로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 부처를 넘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성 주류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군인이 희망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한부모 군인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빅데이터 정보 분석 대상을 여성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법·정책 추진할 때
성인지 관점 외면할 수 없어

여성가족부는 의지와 관심의 성과물이다. 정부 조직 중에서 작은 부처로 시작하여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대한 책무를 가지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배, 3배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작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8개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2019년 5월 조직된 이후 성평등 문제는 여성가족부만의 일이라는 인식보다는, 모든 부처가 업무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책무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성 주류화로 우리가 함께 성취해야 하는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가며, 후퇴하지 않을 만큼의 튼튼한 성평등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성 주류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국가와 지자체 어느 영역에서도 법과 정책을 추진할 때, 성인지 관점을 외면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부처로 확산하고 있는 성인지적 행정개혁은 조용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평등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