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정밀방역 취지대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18건이 발생해 일주일 새 두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방역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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