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맞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혜인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만 뒤처진 채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평등정신을 온전히 담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바로 제정하라”라고 밝혔다.

차제연은 전국 14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부터 활동해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안됐으나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인권 활동가들도 발언에 나섰다. 김하종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회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가는 특별법을 도입해 집단 희생자 사건에 대한 배·보상과 유해 매장지에 대한 유해 발굴, 과거사재단 설립 등 지속적인 화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제일 높다”며 “올해에는 고 김용균 씨의 묘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얹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다”며 “대한민국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냉해, 폭염, 장마 등 이상기후가 늘어나 작물 생산량은 널뛰기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과 인권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탈시설 지원 법안을 발의한 날”이라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