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쿨미투' 고발당한 교원 징계 정보 공개하라”
법원 “'스쿨미투' 고발당한 교원 징계 정보 공개하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12.11 13:32
  • 수정 2020-12-1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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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심도 일부 승소
“가해 지목 교사, 징계 내용 공개해야”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법원이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고발하며 공론화가 된 인권운동이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은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며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 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린 해당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여부 및 내용, 징계 등 처리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 답변을 받고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게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처리 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 교사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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