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갱신 불편함 해소...현재 사용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NHN페이코·패스 등 민간 기업 인증서 고를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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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도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가능했던 인증서 발급이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으며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했다. 이렇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녔다.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NHN페이코·패스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PASS)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기록했다. 네이버·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 · KB국민은행 · NHN페이코 · 패스 · 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 · 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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