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낙태죄’ 시작부터 삐끗...여성계 “편파적 공청회·졸속 입법 안돼”
‘낙태죄 폐지’ 여부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다음 주 열릴 국회 공청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참석 전문가 8명 중 절대다수인 6명이 ‘낙태죄 유지’ 정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반발하며 “진술인 구성을 전면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가 정기국회 종료일이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바로 전날에야 열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계는 ‘낙태죄 졸속 개정’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에 나타난 무지개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번 역은 평등역, 출구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무지갯빛 손팻말과 깃발을 든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에 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행동'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활동가들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서울 지하철 역을 돌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부터 활동해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안됐으나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번방’ 범죄자 교단서 퇴출...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통과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는 교단에 못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여전히 여성은 희망이고 미래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그 근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역풍을 맞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 고검장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국회 여성가족위서 발언권 제한 당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제한받아 한 마디도하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4건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각각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여야 합의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당초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이 장관의 발언 제한 합의를 전제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 성평등 촉진에 쓰여야”... 권인숙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내실 있는 성인지예·결산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성인지예·결산 검토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특별법 발의... “유기 아동 급증”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 특수’ 맞은 리얼돌 논란...여당 “규제 논의할 때”
‘성 상품화’ 비판을 받아온 여성을 본딴 성인용품 ‘리얼돌’ 규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리얼돌 산업이 ‘코로나 특수’를 맞고, 불법 성매매와 유사한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에 생긴 데다 여성의 질막까지 본따 만든 제품이 시중에 판매돼 비판 여론이 높아져서다. 여당 지도부도 “여성이 극도로 성적 대상화되는 상황에서 리얼돌을 그저 성인용품으로 볼 수 있나. 더 늦기 전에 심층적 논의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범죄자, 교사 자격 못 따게 하자’...교육 법안들 연내 통과할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2건을 의결했다. 기존 발의 법안들을 합쳐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교원 자격 취득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해 다양한 직종의 가해자들이 검거되고 있으며,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교원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