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 25일 발표
대상 사업장 2486곳...여성 노동자 37.69%·관리자 20.92%
여성고용률이 동종업계 평균의 70%도 안 되는 사업장이 절반
상습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42→50→52곳 매년 ↑
우리나라 공공·민간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은 수년째 20%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여성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절반 수준이며, 여성 고용 확대 의지가 낮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수도 매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AA는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AA 대상 기업은 총 2486곳으로, 공공기관 340곳, 지방공사·공단 151곳, 민간기업 1995곳이다. 이들 기업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69%, 여성 관리자는 20.92%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각각 0.31%p, 1.16%p 늘기는 했지만 정부가 정한 여성고용 기준인 동종업계 평균 대비 70%에 못 미치는 사업장이 아직도 48%(1205곳)다. 공공기관 148곳(43.5%), 지방공사·공단 96곳(63.6%), 민간기업 961곳(48.2%)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여성 고용목표, 제도·관행 개선 등의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지도해 3년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하며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매년 늘고 있다. 공표를 시작한 2018년 42곳, 2019년 50곳, 올해 52곳이다. 내년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2006년보다 여성 노동자 6.92%·관리자 10.7% ↑
지난해 빼면 매년 상승...“AA, 여성고용 실질적 확대 효과”
한편 AA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하면 올해 여성 노동자 비율은 6.92%p, 관리자 비율은 10.7%p 증가했고, 지난해를 제외하곤 매년 상승세를 이어왔다. 고용부는 “AA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여성 고용률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약 73%) △음식점업(약 65%)이 가장 높았고, 여성 관리자 비율로 보면 △음식점업(약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약 54%)이 가장 높았다.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으로 각각 약 5%, 약 2%에 그쳤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0 성격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로 하위권이다. 여성의 교육 기회, 임금, 육아, 관리직 비율 등 10가지 지표로 만든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