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비연대, 퇴직연금 DB형 전환 촉구
교육청은 재정 이유로 난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의 협의체 참가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19. ⓒ뉴시스·여성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의 협의체 참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지난 6일 파업에 이어, 서울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들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확정기여(DC형)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입장에선 DB형이 더 유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노조원은 DB형으로 전환하고 신규 인원은 DC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가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퇴직연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파업을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돌봄파업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앞둔 상황”이라며 “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파업 첫날인 오늘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노조원 1만여 명 중 1500여 명이 파업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1026개교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중 파업 참가자가 3.8% 수준인 626명이라고 밝혔다. 급식 중단 학교 중 33개교는 빵과 음료 등 대체식으로 급식을 해결했고, 3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나머지 921개교에서는 정상 급식이 이뤄졌다. 돌봄교실도 98.7%(1772실)가 정상 운영됐다.

서울학비연대는 내일도 파업에 돌입하고, 이후로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또다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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