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세 지하철 무료요금 등 공약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시민들의 고민거리인 주택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우선 집 걱정부터 덜어 드리겠다”며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내 집 마련부터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애로를 겪는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들에게 지분적립형분향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강변 중심으로 ‘허니스카이(HoneySky)’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덮개화’해 한강변과 연결시켜 경관, 휴식, 조망권 향상을 선택하는 단지에 단지 내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을 초고층으로 건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를 일자리와 함께 해결하겠다며 ‘서울블라썸(SeoulBlossom)’을 강북과 강서 4개 권역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80층짜리 직주의문(직장·주거·의료·문화·복지·공공서비스)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교통유발을 최소화하겠다”며 “20개 층은 창엄업공간 및 사무공간, 10개 층은 수영장과 병원 등 의료문화 복지 공공서비스 공간, 50개 층은 주거공간으로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과 전세값의 동반폭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공급 확충”이라며 “공공 공급과 민간 공급 투트랙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공급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지분적립형 분양과 토지임대부분 양등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강북과 강서 지역에는 고밀개발, 도심에는 초고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고 민간개발에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총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개발에만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기부채납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방법은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아 개발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비구역지정요건 완화, 노후불량주택 요건 완화, 기부채납비율 완화, 일볼제 완화, 직권해제 요건 완화, 직권해제지역에는 신축필지 소유주에 대한 가중치 조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의 23번의 부동산 대책 종합결과물”이라며 “전세난은 전세공급은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는 증가시킨 23번의 규제 때문이다. 정비사업지연, 실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사업자혜택폐지는 신규매물을 감소시켰고, 로또청약광풍의 분양가상한제, 주택구입자금대출규제강화는 전세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단독주택을 2R 이상의 다세대 다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인허가·세제·금융·설계 등을 지원하겠다”며 “꼬마빌딩 내 장기공실을 주거전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장기저리융자를 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들에 대한 공약으로는 “‘청춘프리패스’를 도입해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며 “‘서울블라썸’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 4차산업의 선도기지로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갑에서 17·18·20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새누리당·바른정당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