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젠더 국회] 김민석 기획단장 “여성 가산점, 유명 여성에 주는 건 이상하다” 外
[위클리 젠더 국회] 김민석 기획단장 “여성 가산점, 유명 여성에 주는 건 이상하다” 外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11.20 07:50
  • 수정 2020-11-20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민석 민주당 서울시장보궐선거 기획단장 “여성 가산점, 유명 여성에 주는 건 이상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관련해 “어딜 가나 남성후보들보다 더 세고 유명한 여성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장보궐선거 기획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간 여성 가산점은 주로 시민 후보에게 준다는 점에 방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2월 새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16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16.02.27. ⓒ뉴시스·여성신문
2016년 2월 새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16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16.02.27. ⓒ뉴시스·여성신문

[W정치인사이드] 추미애 장관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까?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휴대폰을 범죄 의혹 하나만으로 열어보겠다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은 큰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피의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 행위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 단순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부작위 행위를 처벌한다는 모순된 상황을 법률 전문가인 장관이 모를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이 4년 전 본인의 발언을 떠올리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의 정신을 상기하길 바란다.

15일 서울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대학생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열린 '마지막 경고 :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 후 행진을 하고 있다.
15일 서울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대학생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열린 '마지막 경고 :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 후 행진을 하고 있다.

먹는 약 ‘미프진’으로 임신중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지원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Mifegyne)’ 등 유산 유도약이 의사 처방 등 합법적인 절차로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0대 그룹 가운데 여성 승진 임원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으로 여성 17명이 신규 임원 승진자에 올랐다. ⓒ뉴시스
30대 그룹 가운데 여성 승진 임원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으로 여성 17명이 신규 임원 승진자에 올랐다. ⓒ뉴시스

양경숙 의원 ‘기업 여성임원 하한제’ 법안 발의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여성 임원이 없다. 남성만 임원인 상장기업이 67.9%(1407곳)에 달한다. 여성은 전체 임원의 4%(1199명)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고, 여성 임원 확대 등 성평등에 힘쓰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자본시장법,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안무치 공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안무치 공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오거돈법’ 발의…윤주경 “민주당 후보자에 838억 세금 못 써”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정당에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대행과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대행과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선 앞둔 국민의힘, 여성 힘 키운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업무협약 체결

국민의힘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16일 오후 국회 본청 228호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의힘(정양석 사무총장)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은주 회장대행)이 여성‧청년‧청소년 등 미래 정치인 육성과 올바른 정치 이해를 통한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 구현에 뜻을 같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그간 정체되었던 여성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을 개선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