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성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민원기 기자>▶
9월 26일 국회 여성위 여성부 국정감사
인력개발센터 시설확보 시급
호주제 폐지 홍보 부족·'위민넷' 참여 저조 등 지적
올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누적)이 451억여원으로 여성부 예산(435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뒤 실제 취업을 한 여성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절반은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가 26일 연 여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51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7곳이 시설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다"며 "올해 임차보증금이 무려 451억원으로 여성부 예산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여성부가 대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여성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이 비정규직 여성인력을 양산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직업훈련생의 30%가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고, 취업률도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직업훈련보다 사회교육과정 수료자 비율이 더 높고, 시군구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곳이 26%"라며 "취약한 운영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000만원인 지자체 지원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해마다 미비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대부분 여성위 위원들이 센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위원들은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 부실 ▲여성정책조정회의 유명무실 ▲호주제 폐지 홍보 부족 ▲성매매 방지대책 부실 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체제로 나뉜 뒤 첫 공식회의였던 이날 국감은 시작 직후 소속 위원 전원이 출석, 활기를 띄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둔 탓인지, 특별한 화제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긴장감'은 별로 없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고, 여성부 직원들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와 국감이 큰 논란 없이 끝났다. 여성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김경천 의원과 임종석 의원을 각각 민주당, 통합신당 새 간사로 뽑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간추린다.
위민넷 동아리 122개뿐
▲외면받는 '위민넷'=민주당 김경천 의원(광주 동구)은 "최대 현안인 호주제 폐지에 대한 위민넷 여론조사에 불과 148명만 참여했다"며 "그나마 이 숫자도 위민넷이 그동안 한 조사 중 가장 큰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성포털사이트인 '위민넷'은 9월 24일 현재 동아리가 122개에 불과하고 회원 수도 채 5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들만의 우먼넷', '여성은행원모임' 같은 동아리는 회원이 아예 없다. 실시간 여성상담도 여성응급전화1366 기능과 비슷해 6000만원이 넘는 예산낭비란 지적이다.
6개월만에 첫 조정회의
▲유명무실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올해 3월 신설된 뒤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국감 이틀전인 24일 열렸다. 의원들은 "국감용 생색내기"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비례대표)은 "그동안 회의를 하지 않다가 국감을 앞두고 급하게 회의를 잡은 이유가 뭐나"며 "호주제 폐지,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여성부가 주도해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비례대표)는 "위원을 전부 장관으로 해워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민간위원도 없어 전문지식을 받을 길도 없다"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조정회의는 25명이나 된다"며 "위원 수를 줄여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리플렛으로 홍보?
▲호주제 폐지 홍보부족=손희정 의원은 "올해 여성부 호주제 폐지 홍보실적을 보면, 리플렛 제작 등 6건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며 "홍보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의식개선사업 예산에서 끌어 쓰니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가정법률사무소 등이 한 국민의식 조사는 대상자가 여성이 많아 신뢰도를 상실한 면이 있다"며 "추가 여론조사를 하는 등 홍보를 제대로 해서 호주제 폐지 작업이 원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매매 확산 일로
▲성매매 방지대책=민주당 이미경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 62%가 윤락가 단속 등 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아지지 않고 정책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성매매방지기획단 등 여성들의 활동에도 불구, 성매매 단속·예방업무가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 여성참여율 22%
▲정부내 위원회 여성 편중=한나라당 김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말 현재 정부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0%지만, 이는 위촉직만을 계산한 것"이라며 "당연직을 합치면 참여율은 22%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공직 참여율이 30%를 넘었다고 하지만, 정부내 주요 부처나 핵심위원회 등 권력기관에선 여성 비율이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모성보호 예산 대촉 삭감
▲성인지적 예산편성 부진=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성인지적 예산편성 협조공문이 기획예산처에만 나가는 등 여성부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참여정부가 성인지적 예산을 짠다면서 실제 출산휴가 수당 등 모성보호 관련 예산은 되레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746호 기사 이어짐)
배영환·신아령 기자 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