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10명 검증대 오른다…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유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 10명이 13일 심사에 오른다. 후보에 오른 법조인은 대부분 50대 남성 법조인으로 여성은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유일하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추천위는 공수처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여당 추천 2명(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과 야당 추천 2명(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성폭력 옹호 여가부 장관과 예산 심사 못 해”…여가위 10분 만에 파행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엄호성 발언 파장으로 10분 만에 무산됐다.
이날 심사가 끝내 파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없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선 준비 돌입…“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준비를 위해 4·7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선거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며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두 곳 시장 보궐선거에 우리 당이 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과와 함께 당의 확실한 자기 성찰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구호를 다짐한 것도 그런 성찰의 자세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해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이 초래한 시장 선거가 “성인지 학습기회”라는 여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 장관에게 "공직사회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휘두른 성폭력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에 드는 비용이 국민 세금 838억원"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