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복지옴부즈만 운영
방성수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대구시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옴부즈만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어로 ‘국민의 대리인’, ‘시민변호인’이라는 뜻을 가진 옴부즈만은 대구시 복지 분야 고층민원 상담·처리 및 조정·중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복지옴부즈만은 대구시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제도이다.
2019년 5월에 취임한 방성수 대구시복지옴부즈만(사진)을 만나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복지분야를 특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행정상의 절차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해결하기도 합니다.”
2009년 첫해 38건이었던 민원건수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 2018년 185건, 2019년 107건으로 한해 100여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민원, 생활 속에서 불편한 민원, 생계와 관련한 복지문제가 가장 많다. 대부분 해결도 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민원도 많다.
“A구에서 법인택시 운행자에 대한 복지지원 연장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다른 B구와 C구는 지원하는데 왜 A구만 안해주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A구에 확인하니 긴급생계지원은 법인택시 운행자는 예외인데 코로나19로 예외를 두어 지급했으나 현재 예산으로 연장지원이 어렵다고 해 민원인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신다는 분도 장애등급을 신청했는데 반려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해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이의신청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보람 있었던 것은 대구수목원과 아파트 사이에 경사로를 만든 것이다.
“대구수목원 인접한 곳에 아파트가 많은데 통행로가 없어 특히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가려는데 길이 없어 산길로 다니거나 한참 돌아 가야한다는 것이었지요.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고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서 보니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와 아이들,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하철역에서 등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두드리소를 통해서도 민원이 접수되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