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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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사회·경제적인 현상으로 주거환경 개발이 우선이라는 요구도 높다. 사진은 서울 화곡동 지역의 주택가. <사진·민원기 기자>

토지비와 건축비, 광고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사업비를 부풀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 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8일 (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 및 신청서식 표준화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소시모가 서울시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가격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다.

공청회에 참가한 서울여대 사회학과 송보경 교수는 “서울 7차 동시분양을 분석한 결과 서초동에 분양한 P 건설사의 아파트 평당 분양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보다 441% 높게 책정됐다”며 “건축비뿐 아니라 토지비, 기타 사업비 역시 필요 이상 높은 가격을 정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송 교수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이는 소시모가 아파트 분양가 허가를 위한 업체의 신청서식을 표준화하라는 요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주)마당종합건축사사무소 조태종 대표는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평가할 수 있는 서식이 일관성 없다”며 “국세청 조사 자료에 활용이 가능토록 서식을 제도화하고 각종 용역이나 계약의 근거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두번째 중요하게 지적된 문제로는 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를 들었다.

송 교수는 “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짚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자율화를 위해서는 투명성 보장과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 없이 주택 사업자들의 수익만 보장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2일 분양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의원 입법 형식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반면 공청회에 참여한 한국주택협회 운영홍보위원회 송시권 부위원장은 “지역별, 연도별 분양가의 차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외국 역시 마찬가지”라며 “분양 평가 서식은 건설사가 아닌 시행사가 작성하는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각 회사의 분양가 차이는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부동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사회·경제적인 현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강남 아파트 지역뿐 아니라 강북이나 일반 주택가 역시 교육, 문화, 교통, 생활 기반 등 주변 환경을 개발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부위원장 역시 주변시세에 맞춘 분양가 인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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