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중 성평등엔 2억 찔끔...'쥐꼬리' 예산으로 성평등 가능할까?
90조 중 성평등엔 2억 찔끔...'쥐꼬리' 예산으로 성평등 가능할까?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10.24 13:52
  • 수정 2020-10-24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담당관실 2021년 예산
1위 국방부 43.7억 1위, 대검찰청 1.5억 꼴찌
권인숙 의원 “예산은 성평등 실현 바로미터,
여가부 적정예산 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이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가족부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이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가족부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 기관 총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쥐꼬리‘ 수준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처별로 예산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평등 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예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8개 중앙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정부안 편성기준으로 볼 때 국방부가 43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고용노동부 12억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0억3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대검찰청은 1억5000만원, 법무부 2억5000만원, 보건복지부 2억6000만원으로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현황. 자료=권인숙 의원실
3년간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현황. 자료=권인숙 의원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됐다. 양평담당관실은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을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총예산은 약 90조원으로 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지만 성평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복지부 양평담당관실 2021년 예산은 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2021회계연도 국방부 총예산은 약 38조원인데, 양평담당관실 예산이 43.7억원이다. 8개 부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성고충전문상담관(50명) 운영 24억6000만원, 양성평등담당관(약 120명) 활동 3억4000만원, 전체 육해공군 대상의 성인지교육 11억9000만원, 양성평등정책 지원 1억2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까지 원하기만하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몇몇의 남성 문화 속에 깊게 들어와 있던 문제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게하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 “수십조원의 예산규모를 가진 부처가 2~3억원의 예산으로 성평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 항목과 적합한 예산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