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입장한 가해자에 경찰과 초등교사도 있었다
N번방·박사방 입장한 가해자에 경찰과 초등교사도 있었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10.20 11:55
  • 수정 2020-10-2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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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서 드러난 공무원의 N번방 검거 실태
149명의 현직 공무원들... 교사 8명, 경찰 4명 등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N번방·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인물에 직업은 관계 없었다. 현직 경찰관과 교사, 군인 심지어 전자발찌 등을 찬 범죄자 등을 관리하고 교화하는 보호관찰직까지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25일 출범한 후 149명의 현직 공무원을 검거했다.

직업별로는 군인·군무원이 128명,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 공무원·공무원 각 1명이다. 전원 남성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선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5명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B 순경이 유포한 불법촬영물의 대상은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달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으며 경기남부경찰청 D경사도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이들은 전원 직위해제 된 상태며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내용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는 재판 결과에 따르지만 앞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경찰은 검찰 송치와 함께 중징계가 결정된 전례가 있어 이들 또한 송치 전후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를 비롯해 학교에서 근무하며 담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남교사들도 N번방과 관련돼 조사 받고 있다.

앞서 1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남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2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고교·특수 학교 교사가 각 1명이었다. 이들은 전원 박사방 등이 활개를 치던 2019~2020년 사이 담임 교사로 재직했다.

인천 기간제 초등교사 1명은 ‘박사’ 조주빈이 직접 운영하던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기까지 했다. 강원의 초등교사는 N번방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에 직접 연락해 20만원을 내고 영상을 내려받았다.

충남 특수 학교 교사는 3만원을 지불하고 N번방 성착취물을 비롯한 성착취 영상물 1125건을 내려받았다.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는 ‘갓갓’ 문형욱이 만든 ‘N번방’의 클라우드에 접속해 210여 개의 자료를 내려받았다.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와 함께 직위해제 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전 퇴직해 인사상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 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구속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12명 중 5명만 해임됐고 7명은 견책, 정직 처분을 받아 교단에 돌아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 속 교사가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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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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