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27건, 한국수력원자력 26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문제 대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징계받은 직원은 123명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고 이 중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강등 등 징계받은 직원은 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사례를 보면 ‘여직원에게 신던 스타킹 중 버리는 것 있으면 하나 달라’, ‘해외 출장 중 동료 여직원을 호텔방으로 불러 신체접촉’, ‘성비위 징계 후 오히려 자신이 미투 피해자라고 소문내 2차 가해’ 등이었다.

또한 2015년 12건에 그쳤던 성 비위 징계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0건, 2018년 31건, 2019년 35건 등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했다.

징계 수위로 살펴보면 해임 22건(12.9%), 정직 52명(42.3%), 감봉 33명(26.8%), 견책 15건(12.2%), 강등 1명(0.8%)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1202건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중 가장 많은 교육이 진행돼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전은 261건과 한수원 132건 등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가 나타나는 대목”이라며 “더 이상 성폭력,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도록 철저한 성비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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