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 통계청 국감서 등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요구에 강신욱 통계청장 "검토해보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말도 안돼" 맹공
국정감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성혼에 대한 주제가 대대적으로 등장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감 중 동성부부의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반영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을 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남편이 한국 내에서 가족으로 인정된 사례와 결혼과 삶에 대해 공개한 김규진씨 부부 사례를 들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같더라도 있는 그대로 통계를 작성해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배우자의 성별은 가구주 성별과 같을 수 없어 (같은 성별로 조사를 작성하면) 취합은 되는데 내검 단계에서 동의 없이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한다"며 "'기타 동거인'은 고용인, 하숙인을 상정하고 만든 항목인데 멀쩡한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동성혼의 법제화 전 이미 ‘언메리드(unmarried)’ 파트너 항목을 두고 파악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또한 가족법적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현존 가구 형태를 인위적 누락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배우자는 조사에 어떻게 응하는 게 상식적이냐'는 질문에 "결혼했으면 '배우자 있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하고 장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있을 텐데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뉴질랜드 대사 부부와 김규진 씨 부부 사례는 다르다"며 "뉴질랜드 법에는 동성혼이 합법화돼있고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돼있지 않은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 또한 ”동성 부부의 관계는 부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시 미혼, 동거인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그렇게 기재하려고 하면 조사안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조사 단계에서는 응답한대로 기재가 된다. 입력은 그대로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할 때 내검에서 걸러진다"며 "답변 현장에서 응답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정정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