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15일 이루어져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날카로운 국감 진행되길 기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1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부터 130명의 총괄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국정감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시청 내 위계에 의한 성적 착취에 대한 고발 이후에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급작스런 자살 이후,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숨김없이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피해자의 고발과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서울시 자체적으로 반드시 해명하고 밝혀야 하는 의혹들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외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 측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서울시는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인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진상규명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나 서울시 관련 인사들은 서울시의 시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비서실장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펼치고 있는 2차 가해성 행보에 대해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전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이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시 행사영상자료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 등이다.
더 나아가 김주명,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시장 성추행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사과와 편파적 조사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는 직권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많은 시민은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시 관련자들이 감추거나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투명한 질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질의되야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피해자는 2020년 5월 11일 변호사 면담 전에 이미 상사에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의 가해 내용을 전달받은 상사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사실을 박 시장과 비서실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가 아직도 밝히지 않은 참석자의 명단과 논의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야 한다.
* 피해자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6월 26일 급작스럽게 서울시청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후에 면접을 본 후 비서실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급적스럽게 성사된 면접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고, 청내에서 근무하지 않던 피해자를 비서실로 채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 오간 성희롱 발언의 배경은 이후 피해자가 겪어 온 피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피해자를 비서실로 채용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보고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가 있는 박원순 시장 공용폰의 사용기록과 사진 촬영 및 전송 자료를 즉각 열람하고 공개하고, 공용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확보 후 제출해야 한다.
*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 운동 함께 하기’ 등 업무의 상당 부분에서 사적 노무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파악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
*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6층 비서실 직원들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텔레그램방을 삭제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증폭하는 데 사용된 사진과 영상은 서울시의 기록물인지, 공식기록물이라면 열린공감TV에 사적으로 전달된 정황은 없는지, 열린공감TV에서 해당 기록물을 자신들의 논지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될 시대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투명한 조사는 우리 사회가 할 걸음 올바른 방향으로 발을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사회적 소모를 없애는 기술이기도 하며 국정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정당과 정파를 넘어 국회의원들의 시대적 소명이 충실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국정감사장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